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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4대3 유죄...그러나 검찰은 웃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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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해설] 7대 0 정치자금 무죄·직권남용 등 공소기각...재판부, 공소권 남용 질타▲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2026-04-14ⓒ 남소연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이재명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