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판 주식도 오르면 세금?…“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주장

AI핵심 요약

• ·"현 방식,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괄 못 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는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순자산증가설'로의 과세 관점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소득원천설'은 주로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며 순자산증가설 관점을 소득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