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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 매달 62만원"…반도체 초과세수 국민배당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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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은 오늘(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예상을 초과해 걷힌 세수입을 뜻하며, 초과이윤은 기업 경영진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부 상황 변동으로 발생한 횡재 이익 등을 말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국민배당형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국민 1인당 매월 10만8천원, 20년 뒤에는 매월 29만원, 30년 뒤에는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