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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무혐의 처분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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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통해 과오에 상응한 책임 져야" "형사사법개혁 최종 수혜자 국민 되도록 최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한 줌의 정치 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