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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국가가 최대 18억원 배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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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8억원을 보장하는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25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가 배상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11~26일 보험사를 공모하고 같은달 29일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0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