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검찰개혁 마침표 전, 두 가지 꼭 해결해달라"…현직 검사의 절박한 호소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공봉숙 검사 "불기소 주문-법왜곡죄 예외사유 신설해달라" "보완조사권 행사, 법왜곡죄 요건에 들어맞아"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이 포함된 검찰개혁을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불기소 주문 신설과 법왜곡죄 예외사유 신설이 그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검사는 24일 SNS를 통해 작금의 상황을 두고 "여당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 박탈로 검찰개혁 마침표를 찍겠다'고 하고,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설명하고 호소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검찰개혁 마침표를 찍으시려거든, 두 가지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불기소 주문의 세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