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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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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1심서 특검 구형량 웃도는 징역형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