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안 제출 안 해

AI핵심 요약

• ·"李정부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도 입법 제시보다 국회 결정 존중"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이같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하면서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