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전 배우자가 먼저 찾아가면 끝?…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목소리

생활경제정치전체IT세계사회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 분석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8.5배↑…여성 88%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받으면 청구권 소멸 형평성 논란 지속 “분할일시금 도입 검토 필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여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후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도 노후연금 나눠 받는 ‘분할연금’=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