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안 한 주식도 소득세 내라?…범여권·노동계 “미실현 투자이익도 부과해야”

AI핵심 요약

•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국회 토론회 “미실현 이익, 원칙적으로 소득이되 매각 때까지 세금납부 이연 대안을”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윤종오 진보당·차규근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형식적인 소득 구분을 넘어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적 포괄주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위해 열렸다.
• ·토론회에선 현행 실현주의 과세 방식이 야기하는 자본 왜곡 현상과 이를 보완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