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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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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듬해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하며 공개 검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