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야 내돈인데 세금?”…“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주장 나왔다

AI핵심 요약

• ·국회 토론회서 나라살림연구소 주장 “순자산 증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개최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내달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 ·토론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규칙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요건으로 삼는 ‘소득원천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규정하는 ‘순자산증가설’에 힘을 실었다.
•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은 기존 소득 분류의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데, 법적 형식으로 열거된 소득 유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조세 회피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