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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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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자본시장 사건파일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2심은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에 24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