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 정부의 검열 생태계 구축"

AI핵심 요약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라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 ·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한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한 의원은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