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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의혹’ 제기 장예찬 손해배상판결 대법서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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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위자료 1000만 원 인정한 2심 파기환송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