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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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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