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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들인 감귤하우스 철거하라니”…제주 고산리 농가들 날벼락,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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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유적 보존구역 원상복구 명령 수십년간 행위제한 공지 없어 현상변경 허가필요 인지 못해 재산권 침해로 행정심판 청구 “과도한 영농시설 제약 풀어야” “행위제한 안내판도, 안내방송도, 계도하러 오는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수억원을 들여 지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니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주 고산리 유적 보존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농민들이 수억원을 들인 시설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행정기관의 안내 부족을 주장하는 농민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농민 강명숙(70)·고호준씨(59)는 각각 5월 행정심판에 나섰다.
·이들은 고산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 농지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가 지난해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