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국조, 23일 기관보고 뒤 현장조사…전방위 규명·개혁 채비

AI핵심 요약

• ·투표지 부족 경위부터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8월 1일까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원포인트 개헌 주목…국힘 대여공세 ·與반격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8일 닻을 올렸다.
• ·특위는 일단 8월 1일까지 참정권 침해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약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파헤치고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예산 구조와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도 주목된다.
•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에서 더 나아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정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5일간 국조특위 가동…기관 보고·현장조사 후 청문회 돌입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일단 총 45일간 가동될 전망이다.